입력 | 2025-09-14 16:35 수정 | 2025-09-14 16:57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25일 본회의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위 설치법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린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어서 상임위 심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협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협의하겠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시기를 내년 1월 2일로 명시했는데 금감위 설치법 등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개편안의 시행 시기도 함께 늦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