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01 10:40 수정 | 2025-10-01 10:4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시적으로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혐오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라며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뿐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며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여파로 무비자 입국자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입국 심사 행정 절차만으로는 무비자 입국자들이 이후 불법 체류로 전환되거나 신원 미확인자로 남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며 ″전산망 정상화, 신원확인과 사후관리의 실효적 대책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