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7 14:35 수정 | 2025-10-27 14:47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이 헌법위반′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검찰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달 24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또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을 들었는데 수사를 온전히 종결하고 검찰로 복귀한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은 검사들이 걱정을 표현한 단순한 의견이라고 했다,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지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발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청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하자, 노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제도 개혁에서 어느 방향이 국민 입장으로 다가가는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어떤 검찰은 검찰권 폐지를 3.1 운동에 비유하는데 맞느냐″고 묻자 노 직무대행은 ″78년 검찰이 문 닫으니 서운한 감정이 표출된 거다, 어느 정도 인간적 감정이지 않겠냐″라며 ″정치적 주장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저희 마음도 헤아려줬으면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 직무대행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검찰은 성역이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하자는 게 위헌이냐″라고 하자 ″그 부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돼도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는 권력이 아닌 국민 의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 해주고 봐주면, 넓은 시각에서 보면 2차 저지선 만들어서 범죄 밝히는데 보완수사 하자는 거지 권한이라서 달라는 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기소 분리가 정해진 마당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거나 검찰은 제2 방어선이다, 그런 논리를 새롭게 펼치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말이고 수사 기소 분리를 헷갈리게 하고 개혁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