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협조 여부 등을 따져 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임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직 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TF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의 근거 확보를 임무로 하려고 한다″며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닌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의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TF 신설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