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16 14:55 수정 | 2025-12-16 14:56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20대 대선 공약이었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에 나서며 ″젊을 때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 쓰는게 보험의 원리이긴 하지만, 젋은 사람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지난 대선에 탈모 치료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번 대선에는 안 했지만 왜 공약해놓고 안지키냐는 항의를 받고 있다″면서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많이 쓴다고 하는데 검토해봤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의학적인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는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서 건보 적용이 안 되고, 미용적인 시술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이 아니냐, 탈모를 병이라고 할 것인가 아닌가의 개념 정리 문제″라고 지적하며 ″옛날에는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급여 적용 횟수나 총액을 제한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