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18 14:44 수정 | 2025-12-18 15:4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총회에서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간사이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하면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 아침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후순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사법개혁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구정 전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