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김범석 대표와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그제 열린 쿠팡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의장은 ″글로벌 CEO로서 공식 일정이 있어 출석이 불가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쿠팡의 전 대표들도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며 불출석했습니다.
국회증감법에서는 출석 요구를 받은 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 잡겠다″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범석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