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0 16:20 수정 | 2025-09-10 16:57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족들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4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김 의원이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에게는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약혼자 100만 원, 형제자매 70만 원, 인척에게 3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면서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으며,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