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30 10:50 수정 | 2025-09-30 10:56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늘 공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시작하며 촬영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이후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재판부가 법정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상급 군사 비밀에 해당돼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후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