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주요 혐의 중 하나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김동혁 당시 국방부 군검찰단장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박 대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시도 또한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 국방부 군검찰단은 지난 2023년 8월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으며, 박 대령 수사 지시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