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1 09:46 수정 | 2025-11-11 10:04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책임론이 제기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대장동 1심 판결 이후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지휘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과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 담당 검사들, 대검 소속 평검사들과 42개 지청 중 8곳 지청장들이 잇따라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고 일부는 거취 표명을 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휘했는데, 그 결과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액수는 7천억 원대에서 4백억 원으로 대폭 깎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