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준겸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춘천지법 형사1부는, 버스 운전상 과실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를 면하게 됩니다.
당시 체험학습을 인솔했던 담임교사는 지난 1심 판결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가, 이번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