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 마련이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전협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젊은 의사들 시선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