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김건희 씨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순직해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함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교 유착′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장관 등 관련자 11명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