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양윤경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도 같은 시간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우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세부 요건과 관련해서는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먼저 미국이 승인한 조선 산업 부문 1천5백 달러 규모의 대미 한국 투자와, 향후 양국 대표가 서명할 추가적인 한국 투자 2천억 달러가 약속되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품은 15퍼센트로 인하하고, 제약도 최대 15퍼센트 관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잉 항공기 총 103대 구매, 미국산 차량 5만 대 수입,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미국 제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전방위 억제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 3.5퍼센트로 조속히 늘리는 한편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 지원도 각각 250억 달러, 33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