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국민들께서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임 청장은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 원대의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과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며 ″비용의 일부를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0일)]
″외제차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회장 아들 손자들이 막 끌고 다니고 이런 게 꽤 있었는데 요새는 잘 없나요?″
[임광현/국세청장 (지난 20일)]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색깔 달리한 파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게 플렉스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은 또 유행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20일)]
″유행을 해? 더 멋있게 보여?″
[임광현/국세청장 (지난 20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겠습니다.″
임 청장은 ″법인 자금으로 한대 당 수십억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건 명백한 탈세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고 과세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해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5만 대를 넘었던 1억 원 이상의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3만 대 초반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3만 9천 대를 넘기며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