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7 14:20 수정 | 2026-01-27 14:2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해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비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려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