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KBS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을 통해 이사 임명을 제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진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