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라 보완수사권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통일하되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것을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수청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대형참사, 공무원, 선거범죄 이 세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사이버범죄 가운데 국가 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 기술 범죄로 한정해서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금주 중으로는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