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1 17:20 수정 | 2026-02-21 17:20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일각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며,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