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한준호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나오는데, 당론으로 채택해서 수정이 안 된다는 당 관계자의 말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수정을 맡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민주당이 정부의 2차 수정안을 당론 채택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성건성 거칠었다고 본다″며 ″의총에서 정부안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건 부적절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추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당 의총에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해 그 결정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며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국민과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여당 내부의 충돌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해법″이라며, ″지금 필요한 일은 당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쟁점을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