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 독립을 방패로 삼아 헌정질서를 흔들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상고심 권한 범위를 일탈했으며, 내란 상황에서 헌법 수호를 방기한 것 등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99명 의원의 서명을 받기 위해 각 당의 지도부 면담 등 개별 설득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각각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며 ″서명은 오늘부터 시작하니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 당은 전체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조계원, 김병주 의원과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