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17 14:09 수정 | 2026-03-17 14:10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을 둔 국회 정무위원회를 겨냥해 야당 위원장이면 아무것도 못 하냐면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무위가 문제″라며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으로,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등 정무위 소관 법안 처리가 더디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공개 지적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권한을 맡긴 데 따라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하고 안 되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같은데 가서 빌어보든지 회의를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