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태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검토를 지시했다며 ″즉각 대통령은 사과하고 차별적 정책 검토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가 노인을 혼잡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동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사람을 제한하라′는 발언은 더욱 심각한 인식이라며, ″국민의 이동 목적을 국가가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혼잡 시간대에는 피하라′는 식의 접근은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보고받던 중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으냐″며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들도 있어 구분이 쉽지 않다. 마실이나 나들이 목적 이용은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