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이 대통령,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국가폭력 민형사 시효 폐기"

입력 | 2026-03-29 13:15   수정 | 2026-03-29 13:16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 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4월 3일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재발의를 공언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어 이를 감안해 사전 참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