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5 16:32 수정 | 2026-04-05 16:32
이른바 ′전쟁추경′으로 불리는 올해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과 함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성장의 선순환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야권에서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고유가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산층과 서민이 겪는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며 ″한국은행, KDI, 조세연구원 등 기관들 역시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확대하는 사업 역시 이번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보여주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사업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5대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먼저 전세버스처럼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K-패스 모두의카드′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도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형광등 교체 등을 대신 해주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