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6 10:27 수정 | 2026-04-06 12:00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인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됐다면서, 북한 측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4회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군인이 연루됐다는 수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대북 도발을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을 향해 위로를 전하고, 북측을 향해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표한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를 향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는 민간인이 주도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관여한 현역군인 2명과 국정원 직원을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과 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