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8 16:41 수정 | 2026-04-08 16: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 9월 20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2025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증인의 위증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해 박 검사가 국회에 나와 증언한 영상을 재생하면서 ″연어 술파티도 없었다, 외부음식 반입도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도 없었다″고 박 검사가 말했다며 ″뻔뻔한 위증임이 명백하게 들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소주병과 생수병까지 가져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설명하면서 ″지난번 박 검사에게 당시에 술을 반입했느냐 질문했을 때 ′술 반입이 없었다′고 그때 선서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부인을 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위증을 했다면 그 당시 국감 직후에 또는 입법청문회 직후에 바로 고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위증 혐의가 없었으니까 안 한 것 아니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위증 고발로 박상용 검사를 조작검사, 회유검사로 낙인 찍어서 위증검사까지 만들어 한마디로 마녀 사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 이게 만천하가 알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