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하는 동시에 ″대화를 일상적·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하면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진행 과정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피지컬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일자리 상실 우려를 내비치며, 정부의 주요 정책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 전면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