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수사 책임자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문회 결과를 보고하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들은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이 정식 인사 전 기존 수사팀의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조작기소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씨의 검찰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과 미입건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조서 역시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증거로 쓰인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에 대한 사후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김태균 회의록이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제출됐으나, 검찰이 원본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재판의 핵심 물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해당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노종면 의원이 직접 방문해 살펴본 결과, 개방된 로비 공간에 1대의 컴퓨터만 있었으며 키보드도 일본어로 돼 있어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회의록의 또 다른 작성처로 알려진 미국 시애틀 소재 아파트 측으로부터 ′공용 컴퓨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호텔에 한 번 방문해 확인만 해보면 회의록이 조작되거나 허구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검찰은 조사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일한 물증이었던 김태균 회의록도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