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19 13:56 수정 | 2026-04-19 13:57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면서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이라며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부터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오늘 자신의 SNS에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파는 순간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판″이라며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한 채가 죄가 돼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 이게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냐″고 되물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끝끝내 1가구 1주택까지 죄인을 만들 셈이냐″며 ″장특공 폐지가 진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