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상호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재판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돼″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폭동′‥′내란′으로 인정″
재판부, 尹 비상계엄 ′12·3 내란′으로 규정
″한덕수, 비상계엄 필요성 동의한 것으로 보여″
″계엄 문건 사후 서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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