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내란′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