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오늘 최종 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의대 정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정심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여섯 차례 회의를 거치며 의사 수 부족 추계 시나리오를 12개에서 3개로 좁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천262명에서 최대 4천800명으로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인력 600명을 제외하면 실제 부족 규모는 3천662명에서 4천200명으로 좁혀집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7학년도부터 5년 간, 연간 7백 명에서 8백40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이 수치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육의 질과 수련 여건, 의료 현장의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상한을 두고,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에는 차등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의료계 반발은 거셉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 추계 자체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의협은 ″교육 여건 검토 없이 숫자부터 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부실한 추계에 근거한 증원이 강행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과 모집요강 확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