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12 11:55 수정 | 2026-02-12 13:39
고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와 전 씨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 원, 조 신부에게 1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며,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5.18 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 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18년 9월 전 씨 부자가 5·18 단체 4곳에 각 1천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전두환 씨 측이 항소했으나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 사용을 했다고 기술한 점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2심은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사망 사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