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심 전 총장은 자신이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안은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특검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는지′ 등을 물었지만 심 전 총장은 증언을 거부했고, 이어진 박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 말미에 재판부는 ″4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선고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