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13 15:35 수정 | 2026-03-13 15:36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할 당시, 불과 하루 전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만나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졸속 지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4월 7일 한 전 총리가 김 전 민정수석과 논의해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전 실장은 ″당시 김 전 수석이 10여 명 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추천했고 이 중 한 전 총리가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지명했다″며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 명단 중 기억나는 다른 사람이 있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방통위 부위원장 했던 분도 기억난다″며 판사 출신인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도 거론됐다고 기억했습니다.
방 전 실장은 계엄 이튿날인 재작년 12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 이른바 ′당정대회동′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방 전 실장은 당시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기억했는데, 정 전 실장이 ″′야당 폭거 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왜 나를 잡아가려 했냐′고 말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되게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고 냉소적으로 말한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 전 실장은 당시 회동 상황이 기록된 이른바 ′박성재 수첩′에 적힌 ′임기 중단, 사퇴, 탄핵, 특검 수사′ 등의 문구에 대해선 ″참석한 분들 몇 분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말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수첩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방 전 실장은 회동에 박 전 장관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