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노란봉투법′ 시행 후 1달간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가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 대상으로 1천11개 하청노조·지부·지회에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은 원청 중 58.1%인 216곳을 대상으로 하청노조·지부·지회 60.9%인 616곳이,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이 약 277만 명이니 14만여 명은 5% 정도″라며 ″법 시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교섭요구 증가세가 완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달간 추이를 보면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 수는 초반 열흘간 약 35.3% 증가했으나, 중반에는 약 21.4%, 후반에는 약 2.5%만 늘었습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도 72.5%·33.8%·7.7%로 증가 폭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원청 사업장 33곳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 신청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입니다.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인정 13건·기각 6건이 결정됐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는 94건의 질의가 접수돼 현재 49건이 처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