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최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심 전 총장 재임 초기인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었지만,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김건희 씨 사건을 보고받고 일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심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직권남용 범죄에 순차적 공모 관계가 성립돼 유죄를 인정받은 대법원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최재훈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을 지낸 김 모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팀 막내로 실무를 담당했던 최 모 검사는 미국 연수 도중 입국해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