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계기로 국방부가 발주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 보고서가 3년 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오픈넷′ 등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성소수자의 군 복무라는 중요한 인권 의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연구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제도 관한 정책 연구″라며 ″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공개되면 회복하지 못할 위험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고서 비공개로 국방부가 지키고 싶은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 같은 막연한 무엇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관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연구 보고서에 대해 ″고 변희수 하사가 우리 사회와 군에 남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면서 ″국방부는 이를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다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