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현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이미 낸 관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간 25일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고, 지금까지 관세 환급 소송을 낸 기업이 최소 1천800개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판결 이후 대형 물류 기업 페덱스를 비롯해 수십 곳이 환급 소송에 합류했으며, 판결 전에도 코스트코 홀세일과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반스 앤 노블 퍼처싱 등이 소송을 이미 시작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 우리 돈 약 25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