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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나쁜 선례 남긴다?
◀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주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도입 시점과 법안 통과 과정 등이 적절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건데요.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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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조사위에 영장청구권 준다?
◀ 기자 ▶ 어제 열린 영수회담에서 주요 관심 사안 중 하나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 수용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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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짜뉴스와 혐오의 10년‥사실은?
◀ 기자 ▶ 참사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세월호 피해자들은 지난 10년간 온갖 가짜뉴스와 모욕에도 시달려 왔습니다. [김순길/세월호 희생자 진윤희 학생 어머니] "저희에게 모진 말을 해대는 시민도 만났고, 때로는 언론인들이 제대로 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왜곡된 보도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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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급등-급락' 여론조사, 믿을 수 있나?
◀ 기자 ▶ 총선이 다가오면서 언론사들도 경쟁적으로 여론조사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1주일 사이 정당 지지율이 급등했다거나, 반대로 급락했다는 자극적인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민심이 이렇게 1주일 단위로 크게 요동친다는 걸 믿을 수 있을지, 팩트체크 에서...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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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민생토론 '총선 개입 논란' 따져보니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를 찾아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케이블카 추가 건설, 첨단산업 육성, 산림자원 규제 완화 등 각종 대규모 지역 개발 정책들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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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많으면 의료비도 많이 든다?
◀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반대 논리 중 하나는 의사가 많으면 진료비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사수와 진료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팩트체크 에서 관련 통계와 연구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진료비 급증의 근거는 의사 수가 많...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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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수회담은 없어진 방식"‥사실?
◀ 기자 ▶ 94분 동안 이뤄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안을 설명하며 과거 사례나, 통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어떤지, 팩트체크 에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없어진 지 꽤 됐다고 말했습니...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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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헌법 훼손·기본권 침해?
◀ 기자 ▶ 정부가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든 가장 큰 이유는 법안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에서 따져봤습니다. 정부가 헌법가치 훼손과 기본권 침해의 사례로 지목한 건...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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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골목 식당·카페 타격?
◀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미룰 것을 주장해온 정부와 업계는 그 근거로 동네 식당과 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들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어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됩...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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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외치는 "책임자 처벌"‥이유는?
◀ 기자 ▶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왜 유족들의 요구는 15년째 그대로인 건지, 팩트체크 에서 알아봤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현장에는 농성이 시작...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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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야당과 유족 맘대로?
◀ 기자 ▶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특별법에 대해 계속해서 여러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팩트체크 에서 따져봤습니다. 여당은 특별법에 따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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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교재' 이승만 기술, 기존 교재도 마찬가지?
◀ 기자 ▶ 개정된 군 장병 정신전력 교육 교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어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2019년도 교재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언...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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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그 후‥반란에 맞선 대가는?
◀ 기자 ▶ 12.12 당시 군인의 본분을 지키며 반란군에 맞섰던 핵심 인물들은 이후 오랜 세월 분노와 고통 속에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군사 반란 이후 달라진 그들의 삶을 팩트체크 에서 알아봤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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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반역자들, 죗값 치렀나?
◀ 기자 ▶ [영화 '서울의 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 12월 12일 벌어진 신군부의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5백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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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 기자 ▶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를 '용산 화재 사고'로 지칭하며 '도심 테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27일)] "무고한 시민과 차량을 향해 무차별로 화염병, 염산병, 돌을 투척한 도심 테러와 같은 심각...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