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강성구,백지연
과외 단속 업무, 사회정화위원회서 경찰 문교부로 이관[강성구]
입력 | 1988-05-19 수정 | 198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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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단속 업무, 사회정화위원회서 경찰 문교부로 이관]
● 앵커: 지금까지 사회정화위원회가 담당하던 불법과외수업단속 등의 업무과 경찰과 문교부로 이관됩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오늘 현재 사회정화위원회가 불법과외수업을 단속하고 있으나 사회정화위원회의 본래 기능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과외는 문교부가 전담해서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단속은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고유 업무기관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