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관리와 물가관리 등 이중효과를 겨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외제상품의 과소비 사태는 없을지 다소 걱정도 됩니다.
김종국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내물가 안정을 위해서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도자기 식기와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등 소비재 300개 품목과 국내 공급이 많이 모자라는 고철, 면사, 석유화학제품 등 391개 원자재 등 모두 691개 품목의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간장, 조미료, 아이스크림의 관세율이 30%에서 25%로 내리고 토마토 케찹, 탄산음료, 초콜릿, 화장품, 샴푸, 가방, 양탄자, 남녀 기성복, 냉장고와 카세트, 라디오, 세탁기, 전자렌지, 주방용품의 관세율이 20%로 낮아집니다.
마가린과 당면, 식빵, 케익, 비스켓 등 가공식품과 비타민과 반창고 등 의약품의 관세율이 20%엣 15%로 내리고 한미 간의 통상마찰이 되고 있는 포도주 관세율을 100%에서 70%로 건포도는 40%로 냉동어류는 10%로 내립니다.
정부는 또 면사와 냉연강판, 석유화학제품의 관세율은 2%로 우지와 코크스 천연고무, 금궤는 5%로 향료, 야자유의 관세율은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에 관세율을 대폭적으로 내린 데에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홍재형(재무부 제1차관보): 최근 그 철강이나 타일처럼 부족한 원자재를 보다 싸게 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수입관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의류나 냉장고, 화장품과 같이 국산품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비싼 소비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 관세율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내림으로써 국내산업에 충격을 주고 또 소비를 부채질하는 역효과도 가져올 우려도 있는데요?
● 홍재형(재무부 제1차관보): 소비재에 의한 관세인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고 또 소비자의 구매의 폭을 넓혀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생산업체에게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만을 골라서 내렸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국산품의 질이 좋아졌고 또 소비자들이 차차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풍조를 크게 조장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 기자: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에 따라서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하는 간이세율도 조정해서 고급시계는 140%에서 120%로 카메라는 140%에서 100%로 내리는 등 30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