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강성구,백지연
법무부, 교정시설 관리할 4개 지방 교정청 신설[박노흥]
입력 | 1988-07-13 수정 | 198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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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관리할 4개 지방 교정청 신설]
● 앵커: 법무부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을 직접 관할할 4개 지방 교정청을 빠르면 올해 안에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노흥 기자입니다.
● 기자: 법무부와 교정국 산하에 새로 설치하게 될 중간교정 감독기관은 서울과 중구, 영남, 호남 등 4개 지방 교정청입니다.
이들 4개 지방교정청은 전국 35개 교도소와 구치소, 감호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 5만 여 명을 관리하고 교정 시설 내의 사고 처리 등 복무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서울 지방 교정청은 서울 구치소와 수원, 의정부, 춘천 교도소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 10개 교도소를 관리하고, 대전에 설치될 중부지방 교정청은 대전 교도소와 인천, 김천 교도소 등 7개 시설을 맡게 됩니다.
대구에 설치되는 영남지방 교정청은 대구 교도소와 청송 보호 감호소, 부산 교도소 등 10개 시설을 담당하고 광주에 세워질 호남지방 교정청은 광주, 목포, 제주 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을 관할합니다.
● 남상철(법무부 교정국 과장): 법무부 교정국은 방대한 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예와 같이 교정국과 산하 교정 시설 사이의 일종의 중간 감독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자: 법무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는 데로, 빠르면 올 가을에 지방 교정청을 설치하되, 현재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정청의 신설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교정감독 기능의 중앙집중화를 막아서 민주적인 교정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박노흥입니다.
(박노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