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강성구,백지연

박명철 병무청장, 석사장교제 조기폐지 표명[김용철]

입력 | 1988-10-17   수정 | 198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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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철 병무청장, 석사장교제 조기폐지 표명]

● 앵커: 박명철 병무청장은 지난 81년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 징집에 대해서 이병통지서에 적법한 절차 등 소정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들의 지원서를 받아서 이병 부대에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병무청과 해군본부 국정감사 소식을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오늘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은 병역 특례에 하나인 석사장교 제도가 사회지도층 자제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의원들은 또 지난 81년부터 84년까지 운동권 학생 444명에 대해서 소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약식절차만 밟아서 강제징집한 것은 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명철 병무청장은 답변을 통해서 석사장교제도는 사회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 시키면서 조기에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지난 60년부터 본격화된 가족계획 사업으로 90년대가 되면 이병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자 보충역 제도를 없애는 등 병역면제 혜택 범위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청장은 또 운동권학생 강제징집 문제는 이병 통지서에 적법한 송달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본인들의 지원서를 받아서 이병 부대에 인계했고 이병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해군 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국산 해군 함정의 방위능력과 해안 지역 도로통제의 완화문제 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의혹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력의 손실과 독도 방어 작전 계획 등을 물었습니다.

MBC뉴스 김용철입니다.

(김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