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경제 기획원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덕수종합개발에 처리가 원인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웅교 부총리는 일부 사항을 시인하고서도 무효화는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경과, 재무, 동자 위원회의 감사소식을 종합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경제기획원에 대한 경과위원회의 사흘째 감사에서는 부실기업 정리문제가 집중 거론됐는데 평민당의 유준상, 허만기 의원은 덕수종합개발은 두산 그룹의 동산토건이 인수하도록 한 산업정책 심의회 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웅배 부총리는 동산토건의 덕수종합개발 인수가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됐음을 시인하고 그러나 이미 행정적 절차에 의해 동산토건과 주거래 은행이 조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이상 의결내용을 무효화시키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재무위원회의 광주 지방 국세청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치 보복적 성격의 세무사찰 내용을 공개할 것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뒤떨어진 호남지역에 과다한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데 대한 시정책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거인 광주 지방 국세청장은 경제력 면에서 따져볼 때 광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세금 부담이 무겁지 않다고 밝히고 박철웅 전 조선대학 총장 부부의 550억 원 횡령주장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세금추징이 어려움 때문에 개인적인 치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동자위원회의 동자부 확인 감사에서는 원전 11.12호기와 서부사업기금 운영을 둘러싼 의혹이 거듭 추궁됐는데 이봉서 동자부 장관은 원전 11.12호기 모델은 실제로 운전한 경험은 없지만 설계 개념에서 현제 가동 중인 원전과 같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상설 원자력 심의회를 구성하라는 의원들의 제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