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강성구,백지연

서울시 경찰서간 관할구역 격차 커 민생치안 효율성 저조[임정환]

입력 | 1988-10-28   수정 | 198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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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서간 관할구역 격차 커 민생치안 효율성 저조]

● 앵커: 파출소 하나가 관할하는 주민수가 경찰서 관할 주민수 보다 많은 무려 십만 명이나 되는 등 경찰소마다 관할 주민수와 구역면적이 격차가 심해서 경찰이 효과적으로 민생치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임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시내에는 25개 경찰서가 각 지역별로 설치되 민생 치안을 맡고 있으나, 각 지역의 주민수와 관할 구역 면적,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찰조직이 획일적으로 편재돼 있습니다.

강남 경찰서에 경우 관할 면적이 55평방킬로미터로 4대문 안에 4개소를 합친 것과 같고 사건 발생건수도 다른 소보다 평균 2배가 넘지만 경찰 인원은 다른 소와 차이가 없습니다.

관할 주민이 십만이 넘는 송파 파출소입니다.

이곳은 경찰관 10명이 한 개 경찰서가 맡기에도 벅찬 인구 십만의 치안을 맡고 있어 민생치안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탈주범 사건 때 송파 파출소 관내인 문정동 주공아파트에 범인들이 머물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만 보더라도 민생치안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나 알 수 있습니다.

● 김택수 보안과장(강남경찰서): 저희 경찰서 관할 면적은 서울 시내 중심가 경찰서에 약 한 4개 경찰서를 합친 것과 같고, 인구는 약 70만 명 서울시내 평균 경찰서 2배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광활한 지역과 면적, 인구를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서 감당해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기자: 또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찰 조직과 근무 편성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흥가가 밀집돼 있고 폭력사건 등 강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강남지역은 주로 야간에 사람이 몰리고 사건도 일어나는 데도 경찰은 당직 형사와 형사기동대 등 십여 명 남짓만이 야간 치안을 맡고 있어 작은 사건은 취급조차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같은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치안 관계자와 경찰은 민생치안 실태 분석반을 편성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임정환입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