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추성춘,백지연

경로 우대 제도 존폐 위기[양철훈]

입력 | 1988-12-09   수정 | 198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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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우대제도 존폐 위기]

● 앵커: 노인들이 경로 우대증을 갖고 버스를 탈 경우 운전사들로부터 우대가 아니라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욕업자들과 이발업자들이 경로우대제도에 반발하고 나서 경로 우대증 제도가 78년 만에 존폐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래저래 서러운 쪽은 노인들입니다.

양철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든 경로 우대증 제도가 노인들에겐 실질적인 큰 도움도 못주면서 노인경시증 노인푸대접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버스기사들이 노인네들이 세분이상 네 다섯 분이 있으면, 정차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터뷰: 제일 밑에 가서 서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막 뛰어가죠, 노인들이 어디 뛰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100원 낸다, 세워달라...

● 기자: 지난 81년부터 시행된 경로 우대증 제도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은 노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목욕탕과 이발소 시외버스 철도 등은 반액을 할인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부터, 목욕업자와 이발업자가 잇따라 이에 반발해 요금 전액을 받고 있는데다, 내년 봄쯤에는 시내버스 업자들도 경로할인제도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로우대증 제도자체가 없어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들 업자들은 정부나 대기업 등이 부담해야 할 노인복지를 몇몇 영세한 민간업자만 10년 가깝게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대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관악산이나 북한산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회사들은 1년에 몇 억 원씩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재간(한국 노인문제 연구소장): 만일 내년 봄에 버스업자들이 노인들을 무료로 안태운다, 하게 되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300만 가까운 노인들이 그냥 일제히 정부를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로 번지는 커다란 사회문제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로우대증 제도의 개선책으로 하루빨리 선진국처럼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노인이 직접 돈을 내고 이들 업소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우대증으로 노인이 푸대접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철훈입니다.

(양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