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서울의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지마는 거래는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서울시 세금 수입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수입이 예상 밖으로 떨어져서 서울시의 올해 사업 계획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로 4760여 억 원의 세입을 올릴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액수는 서울시 세수입의 37%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까지 들어온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888억 원으로 겉보기로는 세입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거의 절반은 지난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로 올해 들어서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취득 등록세의 감소 추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선행지수라고 볼 수 있는 건축 허가 면적이 2월 말 현재 32만 6천 여 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서울시 세수입은 더욱 떨어질 전망입니다.
담배 소비세의 경우도 당초 예상은 3,770억 원으로 잡았지만 지난 3월까지의 추세로 보아 연간 500억 원 정도가 줄 전망입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입을 바탕으로 각종 건설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한 추진 산업 가운데 주민 보상이 필요한 도로건설과 택지 개발 등 연내 시행이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연기나 변경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